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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출로 대출을 돌려막으라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지킬 수 없습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9일(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소상공인에게 대출된 정책자금 중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돌려받지 못한 부실금액 비율이 10%로 1년 만에 약 3.5배 급증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대출이자만 늘어나 빚에 쫓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주소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소상공인 국민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능한 정부는 이들에게 손 내밀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정신차리십시오. 대출로 대출을 돌려막으라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한 정부와 여당에게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녹색정의당이 22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회생전문법원 추가 신설, 전국 지자체에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서민정책금융 확대, 폐업과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빚더미에 빠진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삶의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다시 한번 닥쳐도 끄떡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킬 안전장치, 녹색정의당이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민생을 살리는 촘촘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정의당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지키겠습니다. 진보를 지켜주십시오.

2024년 4월 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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