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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국혁신당,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9일(화) 14: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5일 녹색정의당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기금’ 공약에 대해 조국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며,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입성 시 법 개정 및 개헌을 통해 추진하겠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금속노조가 “노동자 임금격차를 좁히는데 왜 대기업 노동자가 손실을 입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을 내어놓자 조국혁신당은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 개정과 개헌을 통해 추진하겠다”던 조국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당의 입장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녹색정의당은 경제민주화,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네 가지 해법을 노동정책으로 제시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내어놓은 ‘사회연대임금제’는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이라는 선결 조건이 없다면 그저 ‘대기업 노동조합 책임론’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하십시오. “녹색정의당을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인 만큼, 노동공약에 대해 노동계가 큰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입장을 밝히고 당당하게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결기조차 없으면서 노동자를 대변하겠다 선언한 건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2024년 4월 9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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