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시민 겁박정치와 반성없는 거부권 정치, 여전히 정신 못차린 국민의힘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1: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유세장에서 야권이 200석이 되면 “사면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개헌을 해서 조국과 이재명이 셀프로 사면해서 집권하려 들 것이다”라며 발언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는 사면권을 국회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수 십년간 검사직을 수행하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셀프 사면권 운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시민들에게 위기감을 안기는 것입니다. 시민 겁박입니다.

그간 녹색정의당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왔습니다. 만약 국회가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 개헌을 하려 든다면 녹색정의당부터 앞장서 막을 것이니 한동훈 위원장은 시민 겁박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만이라도 남겨달라,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열차 멈춰 세울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면서 개헌 저지선이자 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언제나 약자를 향했습니다. 노동자를 향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간호 노동자들을 향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 농민을 향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가 그것입니다.

본인에게 비판적인 법안에도 거부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쌍특검법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인데 윤 원내대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습니다.

이번 총선은 2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9번이나 남발한 정부여당의 거부권 정치, 고집불통 정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제발 깨닫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