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아무 말 대잔치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17: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총선을 앞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24번이었습니다.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만도 240개나 됩니다. 소요예산을 추정한 기사에 따르면, 9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대통령은 갑자기 R&D 예산의 역대 최대 규모 편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불통독주 그 자체입니다. 아무 말이나 떠오르는 대로 던지는 막가파식 국정운영입니다. 정작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며 성토했던 모습은, 물론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은 뜬금없이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면 당연히 조직율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날리던 본인 과거는 또 기억을 못 하는가 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권을 침해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지적받았던 일도 기억 못 하겠지요. 국민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노동자후보, 비례 1번 나순자 후보는 오늘 노란봉투법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있게 연대하여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관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약속은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온 녹색정의당이 비정규직 노동자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심판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7공화국을 열어내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