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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과 전공의 위원장의 만남으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5일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실을 나온 전공의 위원장의 첫 마디는 “미래가 없다” 였습니다.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전공의 위원장이 밀실에서 만난다고 해결이 될 리가 없습니다. 갈등의 양 당사자만 만나서는 갈등만 깊어지고 국민 생명만 위험해질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시행된 공론화만 총 66건에 달합니다.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부터 시작해 2020년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에 이어 2024년 4월 현재 국민연금도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의대 증원 역시 환자,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 시민사회 참여를 포함해 500명의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한달 이내의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참여단 50%, 국민여론조사 50%로 결정해야 합니다.

의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안은 의대증원을 2,000명 하자는 정부안, 2안은 전면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 또는 의협안, 3안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계 안입니다. 이 세 가지 안으로 좁혀 의제를 확정하면 됩니다.

물론 사전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 이기는 의사,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들러리 세우는 권한 없는 협의체 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주십시오.
전공의, 의협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잡는 집단진료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나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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