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하루라도 빨리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13: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통령이 제안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러오도록 강경 발언과 완고한 태도만 유지해 온 대통령에게도 유감이지만, 의사됨의 본문을 망각한 채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더 명분이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발표 시간에 서울지역 수련병원 현장 노동조합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진료에 차질이 커지고 보건의료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현장을 가장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의사들이 떠나고, 뒤에 남아 현장을 지키는 병원 노동자와 환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안전은 내팽겨 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9차례에 걸친 의정 논의가 공허했듯 의사와 정부만의 협의체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의 400명 의대 증원에도 반대하더니 최근에는 의대증원을 5백명에서 1천명 줄여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후보가 새로운 의협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의사들의 인식은 오히려 거꾸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환영합니다. 환자 생명이 시급하니 하루라도 빨리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해 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도 이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지역 수련병원 현장 노동조합 대표들도 환자와 병원노동자,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인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통용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식입니다. 의사들은 즉시 현장에 복귀해 끝간데없는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국민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이 사태를 끝낼 생각입니까.

정부도 조속히 환자와 병원노동자,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특히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탄압을 자랑했지만, 이는 완전히 노동자들을 초토화시킨 무자비한 탄압입니다. 이런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면 안됩니다. 의사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면 대화에 맞는 방식을 찾으십시오. 게다가 마치 의사들 돈벌이를 얘기하듯 의료산업화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는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입니다. 의대증원의 논리로 은근슬쩍 의료산업화, 의료상업화를 끼워 넣으면 안됩니다.

국회에도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인 의료개혁 특별기구를 구성해 국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길 요구합니다.

2024년 4월 1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나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