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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간호법 제정안 발의 여당, 간호사들에게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14: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의정 갈등이 심해지자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의도입니다. 지난해 4월 간호법을 제정을 반대하던 여당이었기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간호법을 재발의하면서 당시에 간호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시에 간호법을 두고 “의료법 하에 일원화돼있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협력 체계를 깨트려 보건 의료계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의되던 과정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입니다. 

대선때 공약했다가, 막상 발의되니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하더니, 의정 갈등 국면이 계속되자 비슷한 내용을 다시 추진한다니, 선거 앞두고 말 바꾸는 속셈이 훤히 다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의사들의 이탈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들을 불법 진료로 내몰면서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색내듯 이제와서 간호법을 다시 제정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어떤 간호사들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작년 4월 앞장서 간호법을 반대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와 5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들 앞에 직접 나서서 사죄하십시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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