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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동훈 위원장 부가세 인하안, 무책임한 매표행위입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10: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 첫날 고물가를 해소하겠다면서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감면하겠다 주장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고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세 중 욕설까지 튀어나올 만큼 급한 건 알겠지만,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던지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가세율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율 인하에 따른 물가하락 효과 역시 논쟁적입니다. 4년 전 코로나 팬더믹 당시, 유럽 주요국가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부가세 인하를 단행할 때도, 대한민국은 버텼습니다.

부가세 내리면 당장은 박수받을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만 해도 5천억입니다.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 데, 정부여당이 아무 대책없이 주구장창 감세만 외치고 있으니, 이게 무책임한 매표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금 깎아주기로 국가 재정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복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황당한 점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그간 부가세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화답했다는 점입니다. 관권선거도 아주 대놓고 하겠다는 식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무책임한 정치 행태 때문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무책임한 감세정책과 관권선거, 매표 포퓰리즘, 이 모두에 결연히 반대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책임정치의 정도를 지키면서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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