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눈물겨운 정부-여당-서울시의 '부동산 띄우기', 명백한 선거개입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눈물겨운 정부-여당-서울시의 '부동산 띄우기', 명백한 선거개입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10: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가 어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할 수 있는 규제 해제는 전부 해보자는, '사업성 영끌 방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개발 정책 살포, 한동훈 위원장의 급조된 서울 개발론에 이어, 오세훈 시장까지 '총선용 개발팔이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총선을 2주 남기고 발표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동원하는 선거 투기 행위입니다. 녹색정의당의 거듭된 형사고발에도 불구, 불법 선거운동을 참 당당하게 하십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방안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규제 파괴 정책은 결국 투기심리를 자극하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를 지나 금리 인하 등 호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투기광풍의 땔감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부족한 건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LH와 SH 등 공공이 나서서 주택을 매입하고 값싼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이 주거복지와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서울시는 모두 국민을 섬기는 기관입니다.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투기 조장을 멈추십시오. 정직하게 일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실하게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선거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땀을 배신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