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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의 부담금 조정안, 재벌·대기업 이익 위한 부자감세의 연장선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2조원 규모의 감세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 구멍이 나는 세수 문제는 물론, 규제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된 부담금들은 첫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아 난개발을 억제하고, 농지 보전,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등, 꼭 필요한 규제와 공익사업에 쓰이는 재정입니다.

둘째, 경감하는 부담금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로 귀속되는 재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셋째, 경유차에 부과하던 부담금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온실가스에 부과하는 부담금도 감면 대상이 되어 기후위기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멍난 세수에 대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부자감세의 연장선입니다.

대통령님, 영화티켓 값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부담금 감면해서 영화티켓 값 500원 싸지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습니까? 십상시에 둘러싸여 대파 가격 합리적이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민생파탄의 대가는 싸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파탄 윤석열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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