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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반여성 시대착오적 주장입니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반여성 시대착오적 주장입니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이미 세계인권기구에서 원칙으로 삼은 지 오래된 기준입니다. 국제연합(UN) 소속의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이 한국정부에 수차례 개정을 권고했으며, 2021년엔 유엔인권이사회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해외에선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이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이나 성폭력을 '동의없는 성적 행위'로 개념화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주요 의정과제로 삼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통해 각 정당들의 의원들과 여성단체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제와 비동의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법원이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판결을) 하고 있다며 비동의강음죄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고 적합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총선 시기에 갑작스러운 한동훈 위원장의 비동의강간죄 반대 발언은, 여성과 인권에 반하고 국제적 인권 흐름에 역행하더라도, 선거를 위해 갈라치기 정치를 이용하겠다는 조급한 선언입니다.

더욱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더불어민주당도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10대 공약에 넣었던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보도되자마자 불쑥 나서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다”며 퇴행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어디에도 여성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거의 유불리로 여성과 인권을 장식품으로 만드는 낡은 정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성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여성 주권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7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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