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연차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달 새 저연차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충북 괴산의 신규 공무원이 업무량 과다와 직장내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5일에는 경기 김포 30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주 후에는 경기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이 업무량 과다로 괴로워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실시한 공무원 악성 민원실태조사에 따르면 악성민원을 경험한 공무원은 응답자 중 74.3%에 달합니다. 특히 저연차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져 저연차공무원들이 악성민원 노출 빈도가 위험수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해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의 민주성을 높여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재해보상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중 감정노동자 보호 조항에는 공무원, 교원까지 확대하여 실질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폐쇄적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 9급 입직 공무원 속진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7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