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사와 여당만 아니라 환자, 병원노동자, 시민사회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에서 논의해야합니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09: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문제 해결 위한 대화 테이블이 의당정협의체? 왜 의사하고 여당만 들어갑니까? 여당 승리를 위한 총선용 정치쇼, 의사만 달래기용 불투명한 밀실협상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번 사태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와 병원노동자 대표, 시민사회가 포함된 국민참여 공론화위에서 결정해야합니다. 공공의대 500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26일) 오후 서울대 의대를 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여당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를 포함해 의대생, 대학 총장, 의협 등 의료계 대표들을 모아 의당정 협의체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들의 명분없는 집단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확충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예고된 각본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구원투수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문제 해결한다고 ‘의당정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국민의 힘 여당과 의사단체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전국적 관심사가 된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하는데 의사하고 여당만 들어갑니까? 여당 승리를 위한 총선용 정치쇼입니까? 다시 의사공화국입니까?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논의의 시작입니까?

대화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화방식은 불투명한 밀실의정야합도, 여당, 의사만 참여하는 의당정협의체도 아닙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와 병원노동자 대표는 물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에서 논의해야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여당정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결국 총선용 ‘2000 의대정원확대’ 기획 시나리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녹색정의당은 5개 지역공공의대, 국립의전원과 산업의대 정원으로 500명을 배정할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병원 현장은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세트장이 아닙니다.

병원 현장은 의사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집단진료거부가 한 달이상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일방적 무급휴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병원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 진정한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나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