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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국혁신당의 삼성변호인 영입에 부쳐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5일 조국혁신당 4호 영입인사로 영입된 김형연 전 법제처장. 2021년 5월 불법 경영권 승계혐의로 재판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과거 행적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처장은 2017년부터 2년간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고 법제처장을 거쳐 변호사 개업 후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보도 하루만에 사임했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 유죄판결로 수감 중이었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논란이 일던 상황에서, 특사를 염두해두고 김 전 처장을 선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조국혁신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은 여전히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2021년의 변호사 선임 당시 ‘전관예우를 근절하자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김 전 처장을 비례 후보자로 영입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으셨습니까? 고 노회찬의원의 후원회장임을 내세우며 사법정의를 말하는 조국 대표께도, 이러한 인재영입이 과연 노회찬의원의 뜻에 부합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정치와 그로 인해 파탄 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정권심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재벌기업의 그릇된 관행을 넘지 못한다면 부조리한 정권의 심판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정권심판의 길에서는 삼성의 그릇된 관행과 단호히 갈라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의 X파일을 폭로하며 정의를 지켰던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녹색정의당은 삼성과 같은 재벌들의 불법에 맞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정권심판을 넘어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재벌들의 부정과 함께 싸워나갈 정당들과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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