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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은 선발투수, 한동훈은 구원투수? 의정 밀실야합 더 이상은 안된다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09: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강경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하자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갑자기 유연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와 ‘의료인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이 총선용 기획설이라는 말이 일각에 있습니다. 총선 막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 낸다는 ‘한동훈 구원투수설’도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환자 목숨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대통령이 지지율 놀이를 한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수들은 오늘 아침부터 사직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 사랑 이전에 환자 사랑이 우선입니다. 의료대란을 촉발할 사직서 제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의대정원 2천명을 배정했는데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500명 정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수목적의 공공의대로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산업의대도 이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5개 지역공공의대, 국립의전원과 산업의대 정원으로 500명을 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월부터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건보노조를 비롯해 의대교수비대위도 국민이 함께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의·민·당·정 의료개혁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사, 정부, 여당만이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밀실합의로 국민 혈세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각자 주장은 하되 최종적으로 국민결정에 따르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의 즉각 설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2024년 3월 25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나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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