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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의사 측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하라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16: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방재승 교수가 정부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선조치를 전제로하면서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먼저 의사 측은 이렇게 갈등이 극에 달하도록 그 누구도 의사들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을 경시하고, 의사들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반복된 이기주의에 국민들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선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분명한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대화다운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더이상 이 갈등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총선용이라면 드실 만큼 드셨고, 의료민영화를 위해서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화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의대정원 등 의료계 쟁점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책 대안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공공성과 지역의료강화를 위해 가장 앞서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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