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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 대통령 상공의날 기념식 발언은 재계를 향한 꼬리 흔들기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13: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의 재계를 향한 꼬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는 우리 기업에 매우 비현실적이다.', '가업 승계가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는 등, 글로벌 상식에 못 미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너경영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거수기로 채워지는 이사회와 전문성 없는 경영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대한민국 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유시장, 자유시장 하시는데, 대체 어느 나라 자유시장이 가업승계를 옹호한단 말입니까? 2016년 세계 10억 달러 이상 부자 중 상속자의 비율이 30%인데, 대한민국은 두배가 넘는 74%였습니다. 빈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창업에 실패하면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합니다. 성공해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나 흡수, 단가 후려치기에 고통받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자수성가의 길이란게 부동산 대박, 주식 대박, 코인 대박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오너경영, 가업승계로 해결됩니까? 더구나 노동시장은 유연화와 직무급제까지 언급했으니, 노동자는 경쟁하고, 기업가는 안정하라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식 공정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속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효력이 다한 구시대 경제정책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엉터리 경제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불안한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을, 금수저 물고 난 기업가 2세들에게는 경쟁을 재촉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1일 (목)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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