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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으로는 붕괴되어 가는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습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15: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했지만,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입니다. 의대 증원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과 지역 거점 국립대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지역에서 강의만 듣고, 수도권에서 실습하는 사실상 비수도권의대로 볼 수 없는 일부 사립대학들이 중규모 증원 대상인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수도권 의대로 보면 사실상 절반 가까이 수도권에 배정한 셈이 됩니다.

의대 증원의 본래 목적인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양성된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의사들이 배출되면 스스로 지방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역 곳곳 70개의 현대식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전공의와 의대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십시오. 각 정당들 역시 정쟁을 멈추고 의대증원 문제에 머리를 모읍시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의료강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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