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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왕적 대통령과 동행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9일 (화) 14: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겠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부러워 제왕적 대법원장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까?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범한 지 5년도 안 된 사법개혁의 핵심 정책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대법원장은 재고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측은 우려에 대해 “자문기구 없이 사법행정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멀쩡히 있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놔두고 새로운 자문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래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일 따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규정되어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아직까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개별 법관들이 ‘윗선’의 눈치를 보고 ‘사법농단’이라는 사건까지 일으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불과 몇 해 전입니다. 자문회의 같은 사법행정위원회 체계는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나마 만들어진 수평적 회의체를 임기 초반부터 문 닫고 시작하겠다는 대법원장님. 나쁜 유행은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1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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