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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318 세계 재활용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시대에서 순환사회로 [김혜미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8일(월)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3월 18일, 오늘은 세계 재활용의 날입니다. 한국은 1995년, 1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실천과 노력으로 한국은 재활용률 세계 2위라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실천을 뒷받침 하는 정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질적 재활용은 절반정도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염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배출, 처리까지 물질이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축 로드맵과 발생지 처리원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들의 적응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확대방안과 촘촘한 보증금과 환급 제도 확산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폐기물 정책에 맞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쓰레기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후정치를 녹색정의당이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3월 1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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