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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무리한 구속시도로 장애인을 괴롭히는 경찰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이 이형숙 장애이동권 활동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은 장애인이동권시위에 대한 경찰의 삐뚤어진 시각과 무리한 공권력 행사만 반증할 뿐입니다.

경찰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지하철역 진입 자체를 막는 식으로 강경대응 해왔습니다. 이들이 지하철에 미처 탑승하기도 전에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를 미리 예측해서 승차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은 정당한 업무집행일 수 없습니다. 현장 체포과정에서 장애인활동가들의 부상도 속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불법 행정입니다.

경찰이야말로 장애인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이형숙 활동가가 체포된 첫날 녹색정의당은 접견에 나섰습니다. 당시 무리한 인신구속을 중단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하라는 녹색정의당 요구에도 담당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바 있습니다. 경찰은 명분없는 구속영장 신청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일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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