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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통근버스 기사, 김부장에게 선처를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3월 15일(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4년 2월 6일 15시 38분경,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를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민이 음식점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2024년 1월 26일 태국 출신 미등록 이주민은 출입국사무소 단속 차량을 보고 달아나다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숨졌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며 큰 실적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적 이면의 인권침해와 인명사고를 고려하긴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김부장이 체포됐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태운 통근버스를 운전해 온 그는 갑자기 나타난 단속 차량 3대가 버스를 포위한 순간, 노동자들의 절규를 듣습니다. “부장님, 도망가 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망 섞인 울음 속 눈앞이 아득해진 그는, 순간적으로 액셀을 밟았습니다. 앞을 막고 선 단속차량의 우측 펜더를 긁으며 빠져나갔지만 추격해 온 차량들에 결국 붙잡혔고, 1심에서 실형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외국에서 왔지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며 정들었던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순간,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김부장의 마음을 항소심 재판부가 눈여겨보아 주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일손이 없다고 먼저 손을 뻗었으면서, 미등록 체류가 되는 원인은 살피지 않습니다. 사냥하듯 단속과 추방에만 몰두합니다. 이미 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들은 우리 이웃으로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어제 고용허가제 개선 및 비자제도 선진화 등 이주민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공격받지 않기를, 서로 정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총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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