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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는 ILO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5일(금)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제노동기구 ILO가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ILO는 권고안을 통해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노동부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노동부는 “ILO는 노사단체 등이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 권고안을 채택한다.”,“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라고 말하며 ILO의 권고안을 별 의미 없는 것, 제재가 없으니 받아들지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로 평가 절하했습니다.
 한 술 더떠 ILO가 권고한 5가지 권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권고안을 부정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스스로 노동 후진 정부라는 것을 인증하는 행태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은 철폐 한다더니 철폐할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 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후진노동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노동부는 ILO권고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2024년 3월 1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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