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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정책 실패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12: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초중고 사교육비가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역대 최고입니다.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국가통계가 계속 경고했지만, 정부는 사교육비를 잡지 못했습니다. 정책실패입니다. 장관은 2년 연속으로 브리핑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비겁합니다. 문책해야 합니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부실한 정부 대책, 대통령의 뜬금없는 킬러 문항 배제 발언 때문입니다. 경쟁 완화와 입시 안정성이 해법인데, 정반대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 교체와 함께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는 저출생의 핵심 요인입니다. 집값, 학원비, 늦은 퇴근이 대한민국을 살기 어려운 나라, 자녀 키우기 힘든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선진국 되었다고 하나, 우리 삶은 선진국은 커녕 고단하기만 합니다. 

국가책임 돌봄, 경쟁 완화가 답입니다. 돌봄국가를 만들고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을 혁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규제 완화는 해도 경쟁 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용산에서 근무하였던 분들은 책임을 통감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 기조를 숙고하기 바랍니다. 

국가책임돌봄으로 사교육이 대신했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학평준화로 경쟁을 완화해 학원비를 줄이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국가책임 돌봄,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은 단기적으로 학원행 발걸음을 늘릴 것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만큼, 정부는 의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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