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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치료 필요한 장애인도 구속부터 하고 보는 입틀막 정치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3월 12일(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해달라며 침묵시위에 나섰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어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이 대표를 끌어내던 중 이에 저항하는 과정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현행범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호소한 이 대표를 1차 조사 후 병원으로 이동시켰으나, 환자의 안정을 위해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도 인신구속을 우선하고자 경찰서로 다시 이동시켜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시민이 겪는 불편을 강조합니다. 장애인 단체는 대화할 수 없는 시위꾼인 것처럼,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채 물리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대해 법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5분 미만으로 진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재안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출근길에 불편한 소리가 높지 않도록 침묵시위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나 경찰은 철도보안법 제48조의 고성방가를 이유로 시위를 금지한 채 장애인들을 몰아내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이미 현장에서 채증을 마쳤고 치료받으러 이동하는 장애인이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경찰은 인신구속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혐오 표현 뒤에 숨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회가 갈등을 키우고 혐오를 키우는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와 행정이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러한 정치와 행정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국민들은 대화와 중재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가올 선거일, 장애인도 투표소로 이동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문제해결 능력을 방해하는 정치는, 바로 그 선거일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4년 3월 12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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