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대증원 갈등이 의료붕괴로 향하는 지금, 유일한 해법은 국민공론화에 있습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11: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3,401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어 붕괴한 지역의료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에 반대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설 조짐을 보입니다. 의료대란은 이제 의료붕괴로 치닫는데, 정부는 압수수색과 사법·행정 처분으로 맞불만 놓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냐고 울부짖는 상황입니다. 해결은 요원한 채 비극적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강대강 대치는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해결의 키는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하여 호소합니다. 의료계는 일말의 정당성이 없는 진료 거부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십시오. 그 길은 용서받지 못할 길입니다.
정부는 검찰에 그만 의지하십시오. 압수수색과 사법처리로 묵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국민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숙의와 협의를 당장 작동합시다.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론화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 경험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이 제안하는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에서, 국민과 의료인력이 머리를 맞댑시다. 1개월 내로 숙의토론하여 결정합시다.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해결방안, 우리가 만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2024년 3월 6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