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승태 로펌합류, 양로남불 아니 양가당착!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굴지의 대형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개입하였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조직 보호를 위해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9년 2월, 무려 47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무죄 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2013년 3월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사상 첫 언론 공개토론’에서 전관예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관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다”, “법관을 한 뒤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 경력자 중 훌륭한 인사를 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전관’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2013년의 양승태는 2024년의 양승태에게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여전히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에서 변호사 등록을 준비하고 대형로펌에 입사하는 모습은 양로남불, 아니 양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올곧았던 말을 스스로 정면 부정하는 모습, 그럼에도 아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의의 시대를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2024년 3월 5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