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1차 집단 공동진정 및 ‘교육기간 임금착취’ 콜센터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 관련 [김혜미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5일(화)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유튜브 기획자, 헬스트레이너 그리고 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지칭하며 노동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와 고용주의 갑질에 대해 노동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며 집단 공동진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여전히 계약서를 운운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를 향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 속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인정, 최저임금,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 인정이라는 당연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노동부장관조차도 "노무제공의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적 태도이고 노동청도 따라가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이는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로 일하던 20대 노동자는 업무 중간에 척추가 골절되었으나 고용주로부터 산재처리 거부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15년차 헬스트레이너는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동을 제공했으나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렇게 부당한 처우에 놓여있을 때,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더 싼 값의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자 만들어진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설움과 억울함에 녹색정의당은 응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성실한 특별근로감독을 단호히 요구하며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위한 투쟁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