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통령의 ‘개발 공수표’ 남발, 나라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16: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로봇 스테이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수억의 개발을 약속한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시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도대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부자감세로 인한 2년 연속, 작년엔 역대 최대규모인 56조의 세수 펑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국에 수천억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임기 마칠 즈음엔 온 나라 재정이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가장 ‘입틀막’ 하고 싶은 대통령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뒤 고민 없이 ‘개발 공수표’를 남발하는 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59.4%의 국민들은 윤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며, 세수 부족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54.6%에 달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3월 4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