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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통령은 선거개입을 멈추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평을 해제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로 최대규모입니다. 

이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역대급 최대 면적을,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 국방부 발표라는 관례까지 깨가며 직접 발표한 대통령의 저의가 참 궁금합니다. 

특히 이번 해제 면적 중 최대인 충남 지역의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와 신공항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문제입니다. 부자감세로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부지를 개발합니까? 

얼마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로 녹지를 부동산화 시키더니, 이번엔 국방 정책마저 부동산 부양정책화 했습니다. 부동산이 국방을 삼킨 격입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명백하게 총선을 겨냥한 국토개발사업입니다. 군 팔을 비틀어 자기 공으로 가져가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멈추십시오.


2024년 2월 2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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