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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합의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몇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주거안정은 내팽개쳐버리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날린 국민들의 피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당한 전세사기의 주효한 수법이 ‘갭투기’라는 것을 민주당과 국힘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갭투기를 조장하고 깡통주택을 양산할 수도 있는 법안에 전격 합의하다니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거대양당이 전세사기 대란을 조장하겠다고 나서는 격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 자기 자본이 없어도 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진짜 집 없는 국민들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 멀어지고,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선거에서 몇 표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당이 오늘 잃어버릴 국민의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는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위한 주택법이 아니라, 무주택자 국민들, 전세사기를 당해 오갈 데 없는 국민들을 위한 주택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내일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첫 희생이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제자리걸음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실질적 대책 마련에 보다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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