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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조나 안 쓴 ‘자린고비 정부’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13: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줄기차게 ‘민생’을 표방하겠다고 말해놓고, 의료급여와 기초연금에조차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것은 민생정부가 아니라 ‘민생파탄을 표방하는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걸고 속으로는 민생파탄을 조장하는 양두구육 정부 그 자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와중에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로 인해 역대 최대규모로 세수가 펑크 나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이 정도로밖에 운용을 못 했으면, 정부 무능에 의한 여파를 직격으로 맞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촘촘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려 예산조차 1조원을 안 쓰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서민에겐 쓸 돈조차 제때 안 쓰고 돈을 아끼는 자린고비 행태라니, 한 나라의 재정기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으로 망가졌는지 직시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재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라 경제의 가장 근본을 받치고 있는 민생이 어떠한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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