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실패한 것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여당입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연설은 불통 여당 모습만 적나라하게 보여준 연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21개월 동안 민생이 파탄 나고 나라가 반쪽이 된 과오를 반성했어야 했습니다. 

22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실패한 것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은 다수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며 정부에 전달하고, 야당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서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도, 야당을 설득하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을 논의할 때마다 몽니를 부리고 회의장을 나가고,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불과 2년 만에 무려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닙니까. 

윤재옥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이 지적하고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변화를 제안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문제적인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제안만 늘어놓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노동개혁에는 노동자들의 삶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임금 체불은 역대 최대에 주 69시간 근로 운운하며 과로사회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합법적 노동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으로 짓밟으며 노조 때리기를 수시로 강행해놓고 그 모든 책임은 또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지가 한 달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과장된 허위 공포 남발하면서 발목잡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둘째, 자산 불평등 강화하는 제안을 하면서 금융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1% 수준인데 주식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무슨 개혁입니까. 그렇게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 다 깎아주다가 민생 경제가 파탄난 것입니다.

셋째, 지역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인데 마치 균형 발전의 대책이라고 포장한 것은 심각한 양두구육입니다. 게다가 전국의 소규모 공항들이 '적자'에 '유령 공항'인 것이 현실인데 소규모 공항을 더 늘리는 것이 누구를 위한 균형 발전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양당 독점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바닥으로 떨어트린 위성정당 꼼수를 가장 먼저 자행한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을 이끈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합니다. 

일하지 않는 여당이 반성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은 참담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렇게 정치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민생을 파탄내고, 국가 재정을 망가트리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노동과의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심판에 나서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