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철 지난 진영 외교를 폐기하고 국익을 우선한 실용 외교 노선을 회복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2월 15일(목) 15: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우리나라가 쿠바와 공식 수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두고 마치 북한을 상대로 승전보를 거둔 양, 윤석열 정권의 성과라고 호들갑 떠는 모습은 보기 거북합니다.
이미 유물이 된 냉전체제의 얼마 남지 않은 갈등 관계였던 쿠바와의 수교는 시대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었고 전 세계가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북한의 오랜 형제국가임을 자처하던 쿠바와도 수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쿠바와의 수교를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가 북한을 의식하고 이뤄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쿠바의 빗장도 풀었으면서 북한과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내 긴장 국면 조성에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개탄스럽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국민을 볼모 삼으며 전쟁 위험과 한반도 불안을 끌어올리는 대북 적대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사실상 파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그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 지난 진영 외교를 폐기하고 국익을 우선한 실용 외교 노선을 회복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