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당장 멈춰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밝히자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총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를 떠나 지역 필수의료를 회복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사수 증원은 필수적인 과제이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일상이 될 만큼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에 혹사되는,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까지 맞이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환자 모두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합니다. 

의사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1998년 의사수 감축 이후 27년 동안 의대 정원 개선은 모든 정권에서 논의되고 진행되었으며, 그때마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또, 23년부터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계와 총 28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국가의 정책이 의사들의 기득권 논리로 좌절될 순 없습니다.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당장 멈추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 주길 주문합니다. 

다시 한번 의사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려주십시오. 지역에서 고통받고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의사 여러분의 단체행동 자제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24년 2월 15일
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