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13일(화) 16: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설날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철제블록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황망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이 작업하던 노동자는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모쪼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찰과 정부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재작년 시행되었지만, 일터에서의 황망한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다시 한번 응답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고 거대양당을 견인해내어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냈듯이, 일터의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죽으려고 출근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우리당 강은미 의원은 노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교체,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두 번째 일환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국민이 더는 없도록 중재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고, 일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완 입법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