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7일 (수) 13: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의대 정원 확대는 흔들림 없이 추진 되어야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난 의대 정원이 어떻게 필수의료공백 해소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사가 2천 명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역 소멸위기 속에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되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의료취약지역에도 의사들이 머물러, 병이 나고 아파도 의사 진료 한 번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3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졸업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안. 둘째,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의료체계 세우기. 셋째,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돈 되고 인기 있는 이른바 ‘피(부과)안(과)성(형외과)’에 의대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해내겠습니다. 좋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확보해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3대 패키지 법안은 이미 강은미 의원이 입법 발의해놓은 상태인 만큼 끝까지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 지역에 사는 국민이 서울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 녹색정의당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4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