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적폐 부역 인사 면죄부 주는 사회부정의 끝판왕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6일 (화)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사면명단에는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되었습니다. 민생사면이라더니, 민생사면을 위장한 지난 정권들의 적폐에 부역한 인사들 특별사면 털어주기입니다.

명절이 부패정치인들에게 면죄부 주라고 있는 날입니까.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는 말은 병풍에 불과합니다. 민생사면이라는 얄팍한 명분과 사면명단에 야권 정치인 몇 명을 버무려 넣어 아무리 연막을 쳐도 본질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면은 권력자에 아첨하며 죄를 지어도 조금만 버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부정의의 끝판왕입니다.

김관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 수천 개를 게시하게 한 사람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대선 개입을 저지른, 국민 상대로 여론을 공작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지난해 겨우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이렇게 곧바로 사면시켜 주다니, 댓글공작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김기춘 또한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적폐 정권에 부역한 인사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범입니다. 이런 중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자입니다. 부디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의 댓글공작 시즌2, 블랙리스트 시즌2라는 허황 된 꿈을 꾸고 있다는 복선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사면권 남용으로 사회정의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특별사면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지만, 이렇게 자기 편 달래기에 쓰라고 있는 사면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대법 최종 판결이 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 인사를 사면 시키더니,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 특별사면입니까. 자기 편 살리기를 위해 설계된 특별사면에 ‘국민통합’ 명분은 전혀 울림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사면 남용은 국민 불신만 쌓을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