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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고발사주’의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형 사필귀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할차례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02월 02일(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른바 ‘고발사주’의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재판부는 손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이 중립성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사실이 명징해졌습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속죄하고 그런 검찰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했던 권력 역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정치권 인사들의 고발명단을 정리, 외부에 전달하여 고발을 사주했고,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차기 권력을 밀어주고 지치득거하기 위한 고발사주였습니다.

이런 중대 혐의에도 손준성 검사장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른 재판도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검사를 주요보직에 임명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뿐더러,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 눈치 하나 보지 않고 휘두른 것에 불과합니다. 썩어 빠져있는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스스로 쌓은 오명을 이번에는 정말로 벗기 바랍니다.

“누구도 고발사주한 적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 의혹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영전시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한 손준성 검사의 든든한 뒷배를 자임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년 02월 0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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