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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 여당, 민주당. 더 이상 중재법 유예 꼼수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흔들지 말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02월 02일(금)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거부하겠다고 어렵게 다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2년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기 전까지 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에 사실상 중재법 유예 수용 직전까지 갔다가 다른 야당과 유가족의 호소 끝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일터를 안전하게 만드는 법을 자꾸 흔들려는 정부와 여당은 당장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포마케팅과 거짓 선동, 온갖 꼼수와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 그만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 강구에 힘쓸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제는 중재법 개악 결정을 막아냈다지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자꾸 ‘조건부’와 ‘거래’수준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민주당이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고, 중재법 적용 유예는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이런 꼼수와 정치공방으로 법 적용이 다시 위태로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 태도가 보다 단호했다면, 윤석열정부는 중재법 유예라는 어리석은 꿈을 꾸기보다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정부와 여당,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상식적이고 귀한 법을 더 이상 누구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야를 떠나 국민을 지키는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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