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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산안청 2년 뒤에나 설립하겠다면서 뻔뻔하게 중재법까지 유예해달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개탄스러워 [강은미 원내대변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안전보건청 2년 뒤 설립 제안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법 적용 유예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기구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안전을 2년 미루자는 것도 모자라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기구까지 2년 뒤에나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중재안입니까. 

그럼 2년 유예 기간동안 벌어지는 사고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바로 어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수준이 아니라 두 발 앞으로 나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내몰고 있습니다. 

현장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가 국민의힘에게는 중재법과 교환하는 협상 카드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산안청 설치조차 당장 못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소극적 태도만 보아도 얼마나 노동자들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뻔합니다. 2년 후에 산안청 설립하고, 중재법 적용도 하겠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재법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념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신념 반드시 지켜지길 바랍니다. 산안청을 무려 2년 뒤에나 설립하겠다면서 뻔뻔하게 중재법까지 유예해달라고 말하는 여당의 호도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노동자도 올해부터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3년 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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