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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민주당은 정녕 불법 꼼수 정당 망령 되살리려는 국민의힘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까. [강은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정녕 불법 꼼수 정당 망령 되살리려는 국민의힘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까.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31일 오전 10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개월, 수차례 의총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미뤄왔던 만큼 반드시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22년 7월,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를 청산하고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밀고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하겠다고 협박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국민의힘과 또 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선거 제도만이 아닙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느냐입니다. 국민 약속을 파기하면서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납득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고민 중인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의 진출을 더 가로막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효과조차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대놓고 개악하겠다는 국민의힘보다 위선적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뼈아프게 수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 발 물러서면 다음은 두 발 물러서야 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민주주의는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민주 정당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사과와 선거법 개혁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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