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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국가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는 독소 조항입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가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는 독소 조항입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유족들 마음에 비수를 꽂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이 무려 438일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겨우 제정한 법을 마지막까지 발목 잡고 있는 행태가 후안무치합니다. 

유족들은 법이 통과되던 순간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의 합의를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을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재협상을 입에 올립니까.

국민의힘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법을 발의하고 두 달이 지난 후에야 겨우 열렸던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던 본회의에서, 그리고 본회의 부의되기 전 5개월 동안, 법이 통과되던 순간까지도 그 수많은 시간을 제 발로 찬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없던 협상 의지가 생겨났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나서서 자리 닦는 수가 뻔히 보입니다. 

독소 조항 핑계 대면서 국가적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유족들과 국민들에게는 독소 조항입니다. 더 이상의 몽니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포하십시오.

2024년 1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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