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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자, 기업 감세하다 117조원 마이너스 통장 뚫은 윤석열 정부는 자성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 빌려 쓴 돈이 무려 117조로 이는 연간 최대 규모 수준입니다. 부자, 기업들 세금 다 깎아주고 돈이 어디서 나는가 했더니 결국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급전 구하고 있던 셈입니다. 

한국은행의 정부 대출 제도는 정부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시 제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는 아예 정부의 세수 땜빵용 창고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출금과 이자액 모두 역대 최대를 찍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정부 지출을 확대했던 2020년보다도 웃도는 수치입니다. 오죽했으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출 요건을 강화했겠습니까.

정부가 손 벌리는 이유는 결국 세수 부족 때문입니다. 작년 세수 결손이 60조 원에 달합니다.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 것도 모자라서 금융투자세 폐지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정부의 부자, 기업 감세 시리즈 때문 아닙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입니까, 부자, 기업들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작년 가계 대출이 무려 10조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민생을 위해 손 벌린 것도 아니고 총선 앞두고 매표용 공약이나 찍어 내다가 대출받은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인한 급전 구할 시간에 나라 재정 축내는 부자, 기업 감세 정책부터 전면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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