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 정치검찰의 진보교육감 때리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17일 (수)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일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와 재판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심과 7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의 위법성과 대가 등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정치적 수사와 재판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만 더 키웠습니다.
안타깝게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의로운 적극 행정입니다. 교사 특별채용의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그 권한 내에서 복직교사들이든 누구든 특별채용에 특혜나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행정입니다.
정의롭고, 적극적이며, 불편부당한 행정에 박수를 치지는 못할망정 정치검찰의 억지스러운 진보교육감 때리기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이 정의와 상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일 재판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