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유족들에게 결국 칼 꽂겠다는 것, 강력 규탄 [강은미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족을,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에게 칼을 꽂을 작정입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유족들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4당은 정말 마지막까지 정부여당과 합의하기 위해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백 명의 국민들이 사망한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당최 어떻게 총선용이라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지만 법 시행 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400일이 넘도록 마음을 졸였던 유족들이 3개월을 또 기다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은 보석으로 줄줄이 풀려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윗선에서 책임진 자가 하나도 없는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은 유족들에게는 2차 가해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야 그 결정을 수사심의위에 떠넘겼습니다. 수심위를 방패 삼아 책임 떠넘기고 있는 검찰이 정부여당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유족과 야당들은 수정안에서 특조위의 특검 요구 조항도 정부여당의 뜻대로 삭제했습니다. 다 정부여당의 뜻대로 법을 뜯어 고쳤는데 뭘 얼마나 더 양보하라는 것입니까.

유족들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정말 법을 거부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 한참 후퇴한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원통한 심정을 대통령이 일말이라도 이해한다면 거부권을 고려하는 무자비한 행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가족을 잃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2024년 1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