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세는 ‘나 혼자 산다’, 예능 아닌 현실에 정부 정책 대응 마련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4년 1월 4일 (목)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 2천 391만 4천 851개 중 1인 세대가 993만 5천 600개로 전체 40%를 넘어선 것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 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산다’는 말 그대로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 집 건너 1인 세대인 시대에 정부는 ‘나 홀로 삶’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정책 대응을 빠르게 모색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은 이미 도래했는데,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는 아직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신혼부부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특례 등은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인 주거권 확보부터 ‘나 홀로 삶’을 불리하게 합니다. 다인 세대는 점차 줄고, 비혼 싱글이나 독거노인이 늘면서 생기는 돌봄의 공백도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빈틈을 메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다양한 가족 구성이 대세와 상식이 된 시대에 생태, 평등, 돌봄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새기고, 진보정치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