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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시 철회하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4년 01월 03일(수)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부자감세, 가짜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얄팍한 총선 전략에 이젠 절망을 넘어 실소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작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여야합의로 2년 유예되어 아직 시행도 된 적 조차 없고, 이제야 그 준비를 해 나가는 중인데 사회적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일순간에 무너트리는 대통령의 정책행보가 오히려 불안과 불신 요소가 될 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야 합의로 시행시기를 정한 금투세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자체입니다.

1400만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 금투세 대상은 0.9%에 그칩니다.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윤대통령의 호기로움에 웃는 건, 금융상품으로 조세를 회피해온 극소수의 주식부자들일 뿐입니다. 이번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코웃음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적 포퓰리즘, 포퓰리즘을 가장한 부자감세 정책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것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2024년 01월 0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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