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쌍특검 본회의 통과 환영, 윤 대통령 민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거대한 분노 초래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28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의당이 발의하고 주도한 쌍특검법이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민심에 대한 거부이며, 거대한 분노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장혜영 의원이 수정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을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또한 의혹이 불거지고 무려 1년 9개월 만에 겨우 구속 영장만 청구됐을 뿐입니다.  
 
검찰은 선택적 수사, 봐주기, 부실 수사를 일삼으며 50억 클럽 의혹을 방치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검찰에게 더 이상 진상 규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다음 이은주 의원이 발의하고 배진교 의원이 수정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법원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에 사용된 계좌 주인을 단 한 번의 소환 조사조차 안한 것은 영부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발끝도 건들지 못하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쌍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검찰과 정부여당을 향한 매서운 회초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을 가족 방탄을 위해 동원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로 국민을 기만한 검찰과 오로지 영부인 호위를 위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