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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주당은 노동자 생명 지킬 의지 없는 국민의힘 탓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28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소통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할 생각이 없는 국민의힘에게 자꾸 시간을 벌어주는 민주당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사과 등 민주당의 기존 제안을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 공개된 당정의 숫자놀음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중대재해 지원책만 보더라도 정부여당이 중대재해 예방에 일말의 의지조차 없음은 명백히 보입니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과 그런 기업 대변만 하는 악덕 정당 국민의힘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여당이 제대로 법 시행을 준비하지 않았음을 사과하면 노동자들에게 안전 장비가 제공됩니까. 2년 후에는 진짜 시행하겠다는 근거 없는 경제단체의 약속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집니까.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떨어질까봐, 끼일까봐, 맞을까봐, 감전될까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데 그 말 몇마디로 노동자들 생명과 안전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말이라고 협상 기한을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을 살릴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도 산재 유족들이 한파에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차일피일 입장을 미룬다면 국민들은 결국 국민의힘과 손잡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책임 떠넘길 생각 말고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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